코로나19 '방역'은 없고 '방담'만 있나

복지부 장관 공석 상태, 새로운 조직과 직책만 생겨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내 코로나19 방역(防疫)은 없고 방담(放談)만 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만8천309명(최근 1주 동안 하루 평균 5만6천477.6명)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만4천881명(최근 1주 동안 하루 평균 7만7천186.7명)으로 늘었다. ‘전염병 따위를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역 측면에서만 본다면 방역은 실패한 셈이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만명 정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방역과 의료 대응에 총책임자 역할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여기에 새로운 조직과 직책만 만들면서 ‘생각나는 대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방담만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은 물론 광역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도 함께 했다. 방역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은 없었다. 두 차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아직 내정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원칙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고 말했다. 신규 감염자 확산 차단이란 방역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사후 의료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왼쪽),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상이 멈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이 문을 닫고 편의점도 직원의 감염으로 셔터문을 내리는 처지에 놓였다. 신규 감염 확산을 방어하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도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정기석 한림대 교수)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한다”며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수장을 하루 빨리 임명해 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데 ‘코로나19 대응 본부장’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새로운 직책과 조직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적화된 정밀방역’에 대한 의미도 퇴색되고 있다. ‘과학방역’ ‘표적화된 정밀방역’ 등 말만 요란할 뿐 실체가 무엇인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2년 여 동안 쌓인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통해 ▲각 지역마다 감염 특징 ▲기초자치단체별 감염 특징과 차별화된 방역 ▲계절별 감염 특징 ▲연령대별 감염 현황과 특이점 ▲전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연계 등 ‘표적화된 정밀방역’ 항목은 매우 많다. 이와 관련된 시스템 마련과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보다는 ‘사후약방문’에 집중하는 정부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방역 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병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일선에서는 이전과 달리 검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과학방역’이 아니라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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