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尹정권 전멸"..한미연합훈련 앞두고 긴장 고조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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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죠.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한 수위로 비난한 것인데요.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논란의 발언이 나온 전승절 행사부터 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김용현]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휴전 협정, 정전 협정 체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 왔고요. 자신들이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절이 그동안 북한에서는 중요한 정치행사로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 내년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데 내년에는 굉장히 큰 행사를 치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비해서는 내년에 비하면 공식적인 야외행사랄지 또는 야외열병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정치 행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꾀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로 전승절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도 전승절 행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불꽃축제도 하고요. 그리고 리설주 같은 경우에는 눈물도 보였다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그곳에 참여한 노병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열수]
노병들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을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노병대회를 시작한 것은 1993년도가 처음 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언제였냐면 2012년 소위 말해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에 두 번째 노병대회가 있었고요. 그 뒤에 1~2년 또는 2~3년 간격으로 노병대회가 진행되어 왔고 그 노병대회를 가능하면 전승절 기념일하고 같이 맞춰서 노병대회를 하는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일 거고요. 북한도 이에 못지않게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노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는 그런 셈이죠.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 불러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 결속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노병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앵커]
MZ세대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도 나중에 북한이라는 정권 또는 체제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저렇게 대우를 꼭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심리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리고 행사장면 보면 눈에 띄었던 게 뉴스 보면 북한도 코로나 심각했다고 하던데 마스크를 낀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난 4월 25일날 북한의 군 창건기념일 때 야외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이 됐다. 이렇게 외부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무모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원시적인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앵커]
아예 봉쇄를 했었죠.
[김용현]
그렇죠. 모든 지역 간 이동을 아예 금지를 시키고 의학적 관심 대상자들, 또는 유사 증상자들은 다 분리를 시켜서 한 달 정도를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규모 확산을 방지를 해 왔던 게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것이 코로나 환자가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허위보고랄지 또는 통계에서 아래로부터 어떤 통계의 누락,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런 대규모 행사에 노마스크 그리고 코로나19에 아예 무관하다는 듯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노마스크 행사 하면서 코로나 사태에 우리 끄덕없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적인 전승절 행사에서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직접 비난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건 새 정부 들어 처음이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김열수]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것은 3월 10일,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격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열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앵커]
대통령 호칭도 빼버렸죠.
[김열수]
그렇죠. 제가 한 번 3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4월 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담화 발표할 때 한국 군대 절멸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4월 25일날 북한 빨치산 창설 기념일이죠, 9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소위 말하는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무력이 억제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월달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거든요. 확대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적투쟁을 하겠다. 강대강 그리고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말에는 다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까지 하면서 전선 부대의 임무도 재조정하고 작전계획도 수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3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정말 이런 비슷한 류의 얘기는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까지 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열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앵커]
그 기조는 이어왔다고 해도 어쨌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원색적인 비난은 많이 했고 전에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쓴 표현이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말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규정한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인 것이고 그것의 직접적 표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호칭 없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그대로 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선거 과정이나 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일련의 대북 정책. 예를 들면 3축체제랄지 여러 가지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결속도 강력하게 껴안은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 발언들이 이번에 의미 있게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유감을 표명한 상황인데. 말씀하시죠.
[김열수]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열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바심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런가요?
[김열수]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북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사항이죠. 북한 사항을 보면 코로나 아까 우리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4월 말부터 7월 29일까지 477만 2218명의 발열자가 생겨서 99.99% 됐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204명만 치료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열자가 1명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통계를 과연 누가 믿을 건가.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게다가 북한이 가뭄, 홍수가 서로가 겹쳐지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한국의 상황을 보면 너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누리호 발사해서 성공했죠. 4.5세대 전투기 KF-21 그거 벌써 초도 비행, 어제 두 번째 비행해서 성공하죠. 27일날에는 정조대왕함, 소위 말해서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의 진수도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앵커]
이른바 K-방산도 자극제가 되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한미 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중 특수전부대가 미국에서 참수리 작전 훈련도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어선 다시 돌려보낸 것이라든지 어민 둘이 왔는데 그거 그냥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사항과 한국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무례한 용어를 써가면서 열받은 채로 어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봐요.
[앵커]
구체적인 요인들을 쫙 정리해 주시니까 상황이 더 이해가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조바심 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한미연합훈련이 이번에 몇년 만에 야외 기동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북한이 상당히 예민해 하는 거라면서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이번 8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한 톤으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대남 비난 발언을 했고 대미 비난 발언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대남으로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봐야 되는데 한미 군사훈련이 이번에 8월 22일부터 9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이제는 실시간 기동훈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장비들이 또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전략자산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상에 진입한달지 또는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된달지 또는 B1-B 전략폭격기, 또는 B-52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무기가 투하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핵무기 투하 능력이 가능한 그런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된다면 김정은 위원장, 또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들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군사훈련이 중요한 분수령이고 제가 볼 때는 한미군사훈련을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 잘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과정에서 대화의 분위기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한미군사훈련 과정 속에서 한국과 북한 또 남북한, 미국이 좀 부딪히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후에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또 어려운 상황,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이자 분수령이 8월 하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8월 하순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 예를 들어서 7차 핵실험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7차 핵실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 도발한 것은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해서 도발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미사일, KN-23, 24, 25, 화성-12형, 화성-17형, 극초음속 미사일. 다 했잖아요. 이게 한국이 무슨 훈련한다고 얘들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끊임없이 도발을 했고 그나마 정말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발 유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핵실험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거뿐만 아니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만일 건조가 되면 거기서 북극형 4형, 5형, 시험발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계속해서 높이 고도를 올려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전략적 도발을 해 왔는데 사실상 화성-14형이나 15형, 17형에 대한 거리를 좀 줄여서 실사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저 열받은 표현을 이렇게 보면 전술적 도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 또는 DMZ상에서 이런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군장병들은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국 국방장관 : 우리 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준비된 상태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이종섭 / 국방장관 : 결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제 시행한다는 실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앵커]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한미 장관들이 합의한 내용 중에 후반기에 있을 한미연합연습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용현]
그러니까 그동안 한미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대체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워 게임 형식이라든지.
[앵커]
시뮬레이션 형식인가요?
[김용현]
그렇죠. 그런 형식이어서 실제 기동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뤄진다 하더라도 소규모 부대. 중대급, 대대급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군사훈련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거의 전국급까지 또 여단급 이상 이런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2일부터 이뤄지는 군사연합연습도 보면 지금 한미 간의 군사 부문 또 을지연습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규모 훈련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의 단합된 의지, 또 한미 동맹의 군사적인 시전, 이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좀 더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랄지 주변 국가들까지도 충분히 한미군사훈련의 강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변화된 한미군사훈련의 흐름이 이번 8월부터 아마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을지연습과 통합해서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7차 핵실험 관련해서 앞서도 전망을 해 주셨지만 보통 장마 지나면 바로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또 올 초에 많았었거든요.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 보자면 언제 정도가 될까요?
[김열수]
제일 북한으로 봐서는 이미 시기는 놓치기는 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 정부 당국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한국의 NSC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타이밍만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준비는 다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일정을 보면 2개죠.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좋은 구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올가을에 있을 중국의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전에 북한이 어떤 시도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의 압박이 많이 가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만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결의안이 통과가 될 텐데 그때 돼서 중국은 더 이상 반대 입장 못하고 나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만일에 이번에 UFS죠, 을지포커스실드. 그 훈련 기간에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앵커]
믿는 건 지금 중국밖에 없는 건데 중국도 보호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김열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전승절 행사 끝나고 바로 그냥 북중 우호탑인가요? 거기에 가서 참배하고 했던 것도. 우의탑, 거기서 중국을 의식한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시기를 늦춘다라고 하면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로, 그러면 겨울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실험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도 상당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중국의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김용현]
지금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핵실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고 지금 미중 갈등 또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면서 미국과 중러의 갈등. 이런 구도들의 출발점은 물론 기본적인 것은 미중 갈등의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부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그렇게 세계적인 주목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은 하루이틀 정도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도 있지만 길게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지금 핵실험의 적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중요한 카드인데 시점이 지금 딱 떨어지지 않는군요.
[김용현]
그렇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달에 중국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는 사실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고지도부가 계속 집권 연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잔칫집 앞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부담을 안고 지금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략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미중관계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미중 정상 통화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언론에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상 간의 통화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 선택인데 이렇게까지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아마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번에 처음 쓴 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시진핑 주석이 만일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베이징 천안문 앞에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정상 통화할 때 한 건 처음이라서요.
[김열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직접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번에는 중국이 굉장히 열받아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는 거잖아요. 주권의 문제라고 보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만관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적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금 방문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중관계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원색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적 관계 함수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데요.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갖고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를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더 나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이랄지 이런 것들을 극도로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군사훈련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잘, 지금 어차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덜 자극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화도 저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그동안 좀 소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윤석열 정부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한중 관계에 여러 가지 우리 나름의 외교적인 다양한 채널들을 동원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8월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게추를 잘 맞춰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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