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尹정부에 '사드 3불' 유지 요구..美 국방부 "한국 보호할 방어체계"

손덕호 기자 입력 2022. 7. 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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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사드 3불 정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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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3불, 中과 약속 아냐..지키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국 사령관은 트위터에서 중국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18년 4월 4일 빈센트 브룩스(맨 왼쪽)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사드용 요격 미사일(예비탄)을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국 당국자들은 사드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닌 ‘사드 현상 유지’에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준수해야 할 국가 간 합의로 간주하는 시각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새로운 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통하는 길”이라며 “새로운 관리(새 정부)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8일 자오 대변인의 요구에 대해 “(사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며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 정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정치적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AP 연합뉴스

그 후 미국 국방부도 나섰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이 사드 3불 정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했다. 또 “향후 사드 배치와 관한 어떠한 결정도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트위터 글에 정면 반박했다.

류 대표는 지난 27일 트위터에 “한국이 2017년 밝힌 사드 문제에 대한 태도는 양국의 상호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웃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한국 남부 지역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며 “사드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며, 중국의 첨단 센서들은 TPY-2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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