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논란' 행안부 파견 경무관 징계위로..행안부 "경찰국 필요한 이유"

"치안정책관이 확인 책임 다하지 않아 혼선"
인사·홍보 담당 총경 2명엔 직권경고 처분
행안부 "경찰지원조직 필요한 이유 보여줘"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행안부는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내부 검토를 마친 경찰청은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사안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대상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는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며 직권 경고 처분했다.

행안부는 이에 별도 입장문을 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 파견 경무관의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적이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장관은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오히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입장문에서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경찰청에서 기안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 전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를 올려 사달이 난 것"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경찰은 "결재만 안 됐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안"이라며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