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경감', 회계사는 '경위', 사이버수사관은 '경장'..경찰 특채 제도

[MT리포트]위기의 경찰대⑤

[편집자주] 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설립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폐지론'과 아직은 순기능이 많다는 '존치론'의 대결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대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찰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4년간 가르쳐 경찰 수준을 높여 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지 찬성론자들은 '특채제도'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존재하는 특채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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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사이버수사관...24개 분야 전문가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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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은 '일반공개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나뉜다. 이 중 경력경쟁채용을 '특채'라고 부른다.

특채 역사는 길다. 오래 전부터 태권도, 검도 등 무도 유단자들을 뽑아 왔고, 행정고시, 사법시험, 외무고시 졸업자를 경정급(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으로 뽑았다.

현행법상 경찰 특채는 2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여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포함된다. 외부인사 특채 규정이 있어서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빼면 일반 경찰관 특채는 2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채는 변호사 특채다. 경찰은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되자 2014년부터 기존 경정급으로 뽑던 법조인 출신 간부를 한 계급 낮춰 경감급으로 뽑고 있다. 2018년 20명 채용에 227여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11.35 대 1)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채용에도 40명 채용에 70명이 원서를 냈다.

공인회계사는 경위급(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 뽑는다. 전국에 회계사 출신 경찰관은 현재 3명으로 많지는 않다. 매년 5명씩 뽑았지만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는 2명이 지원했지만 모두 체력검사에 응하지 않아 선발이 무산됐다. 올해는 4명이 지원했다.

그밖에 사이버수사관, 영상분석관, 현장감식관 등 수사 전문가들과 외국어 전문가, 항공 조종사 등도 매년 특채로 뽑힌다. 또 태권도와 유도, 복싱, 레슬링, 검도, 사격 등 무도 특채도 매년 이뤄진다.

경찰은 이런 특채를 통해 범죄 수법과 수사기법, 법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수사 기능별 필요를 취합해 특채 규모와 분야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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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도 적잖아...경찰로 유인할 묘수 떠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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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달'이 나오는 특채도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난 올해 상·하반기 특채 경쟁률을 보면 공인회계사(0.8:1), 사이버수사관(0.4:1)은 미달이었다. 그밖에 아랍어 전문가(1:1), 변호사(1.8:1), 영상분석관(2:1), 뇌파분석관(2.2:1)도 경쟁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전문인력을 붙잡는 것도 경찰 조직의 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역할이 증대된 만큼 경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국내 로펌들 영입대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출신 경찰관은 "주변에 경찰 근무를 하다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동기, 선후배 얘기가 종종 들린다"고 했다.

경력 우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사이버수사관은 특채로 뽑아도 경장(순경 윗계급)으로 입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요즘 기업도 사이버전문가를 못 뽑는데 경장급으로 뽑으면 누가 지원하겠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 회계사 수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직급과 보수를 맞추는 게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경찰 조직으로서 대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들 재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경찰대를 전문 재교육 기관으로 바꿔 순경 출신 경찰관에게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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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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