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라 승진 발목?..경무관·치안감 10명 중 7명 차지

[MT리포트]위기의 경찰대④

[편집자주] 올해로 마흔 두 살을 맞는 경찰대학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설립됐지만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폐지론'과 아직은 순기능이 많다는 '존치론'의 대결이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1) = 2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42기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71기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구 경찰간부후보생) 50명의 합동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2022.3.2/뉴스1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대를 '하나회'에 빗댔다. 경찰대 출신들은 반발한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들은 자신의 출신이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2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은 경찰 고위 계급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일선 경찰서 서장급인 총경 계급의 경우 전체 632명 중 381명(60.3%)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무관 계급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계급은 34명 중 25명(73.5%)이다. 치안정감은 7명 중 3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대는 2021년까지 총 37개 기수를 배출했다. 경찰대는 입학 정원이 많지 않아 경찰대 출신 경찰의 수는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3249명, 비율로는 단 2.5%에 불과하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순경·경장·경사 계급을 넘어 경위직으로 임용된다. 임용 인원은 적지만 3개 계급을 뛰어넘게 되면서 고위직에 경찰대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들은 오히려 출신대학으로 인해 덕을 보기는커녕 승진에서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관행적으로 입직 경로를 고려한 승진 '쿼터(지분)'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출신별로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일반 등으로 나눠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배분하는 관행이다. 내부적으로 총경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시킬 때 소수의 순경 출신들을 안배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경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졸업생 B경정은 "승진 심사할 때 소위 '입직배려'라는 것을 한다"며 "이 경우 오히려 경찰대생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는 탓에 능력이 있어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제팀에서 근무하는 경찰대 졸업생 C 경위는" 사실 구조상으로 경찰대 출신이 경위로 임용되고 이후 고위직에 가는 속도가 빠를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에서는 6개월 내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회의를 열어 △경찰대 개혁 △사법·행정경찰 구분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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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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