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한미 고위급 9월 만난다.. 美 북핵 대응 약속 강화 의미

방미 이종섭 국방장관, 한미국방장관회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올해 실시
북 핵실험 준비 끝났지만 기상여건 등 변수
한미 간 국방조달협정은 테이블에 안올라가

이종섭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회담을 통해 양국의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 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됐던 EDSCG를 조기에 개최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EDSCG는 9월중에 개최된다고 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지만 2018년 1월에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핵무기를 동원하는 억지력이라면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자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방어 능력을 총동원해 북핵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미국 본토 방어가 우선시될 경우에도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행토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 이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도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핵실험 준비는 다 됐지만, 준비된 것과 실제 핵실험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에 보면 준비 5개월 뒤에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예상보다 늦추는데 대해서는 “관측 문제를 감안할 때 기상도 고려될 수 있고 코로나나 장마로 인한 어려움 등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어떤 특정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봤던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번 한미 장관회담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이뤄진 회담의 후속격이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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