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통합·확대.. 9월중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연다

지난 2017년 7월 29일 한미 양국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국방홍보원) 제공

한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후반기 연합연습을 통합·확대하고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 이뤄진 회담 이후 1달여 만이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등 주요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그 공약의 실행 가능성 또는 실행력 제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예를 들면 핵항모·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자산을 이용해서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 "핵실험 준비·실시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실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과거에 보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해놓고 5개월 후에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과 실제 핵실험 시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마무리 단계만 하면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최종적 고려 요소'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기상도 고려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장마로 인한 어려움 등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떤 특정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지금까지 (핵실험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연합연습을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하는데, '쉴드'는 방패라는 의미로 방어적 훈련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 자유를 수호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연합 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 큰 관계가 없다.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마음 먹으면 핵실험을 한다. 다만 그 (핵실험) 시점을 우리 훈련과 연계해서 할 것인지는 김정은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이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의 원활한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EDSCG가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선 콜린 칼 정책차관이 EDSCG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도 EDSCG 재가동 이후 연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TX는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의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토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장관은 "EDSCG는 한 단계 높은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면 되고,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대응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연습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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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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