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막말 위협..시동 건 '담대한 계획'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조재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임 앵커의 휴가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도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선제 타격 같은 위험한 시도를 하면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대규모 항공 작전 훈련을 펼치며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일,국방부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얼어붙은 현 정세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남북관계를 포함해 최근 한반도의 일련의 상황 살펴봅니다.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리포트]

낡은 군복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노병들이 평양으로 향합니다.

평양역에는 군악대까지 동원됐고, 가는 곳마다 성대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원수님께서 우리들을 또다시 (평양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 감사의 뜻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북한 노병들을 기념하는 전국노병대회.

80~90대의 노병들뿐만 아니라 군인과 대학생 등도 대회장을 채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이유는 뭘까?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김정은 위원장이 노병들을 직접 격려해서 과거의 대미 승전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현재 젊은 새로운 세대들로 뭉쳐진 군대가 자신을 보위하고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기에 적합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체결일을 북한은 이른바 전승절로 부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기념 행사 연설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 :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급해왔던 대북 선제타격도 겨냥했습니다.

[김정은/北 국무위원장 :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 수(부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전엔 북한이 항상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젠 선대선 원칙은 없어졌어요. 강대강 원칙 그리고 정면승부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더 위협하는 전쟁연습이란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핵 대응 영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막말 위협 속에 한미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실시했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조기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0여 대의 헬기가 맹렬한 굉음 속에 이륙합니다.

아파치 헬기가 기관포와 로켓을 발사해 적을 완벽히 제압하는 사이, 헬기에서 내린 병력들은 거점을 장악합니다.

[송영일/준위/아파치 헬기 조종사 : "이번 대규모 항공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는 큰 계기로 다가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육군은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했던 항공 작전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주한미군도 한국에만 유일하게 순환 배치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실사격 훈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태용/주미 한국대사/7월 25일 : "당초 미 측 상정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전개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장치입니다.

2016년 말 첫 회의를 연 뒤 2018년 북핵 협상으로 중단됐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가동하는 겁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한미확장억제를 통해서 B52폭격기라든가 전술핵무기 전술잠수함,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우산 무기들이 한미 간에 공동작전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수 있는 협의를 함으로서 북한의 핵 억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건축연구소에 부소장이 AP통신과 인터뷰 했어요. 만약 한미가 한미군사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핵전쟁 연습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통해서 안보위협을 더 증가시키겠다.. 만약 한미 간의 확장억제력 정례적인 협의를 계속 한다했을 경우 북한 입장에선 더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핵무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에 대북 경제협력과 더불어 안전보장 방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7월 22일 :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미 관계의 외교적,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군비 통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했지만, 안전 보장안에 대한 남북의 관점이 명백히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부 한미군사훈련의 중단,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제재 완화 이 두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쉽지 않을 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담대한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북핵 해법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주요 현안에 있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드 3불’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단 겁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사드 3불’을 다시 강조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7월 27일 :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사드를 포함한 안보 주권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박진/외교부 장관/7월 25일/국회 대정부질문 :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칩4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에 대해서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의 화상 면담을 예로 들며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도태평양에 옵서버로 참여 하는 등 군사 활동이 북한을 겨냥하고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중국 입장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막말 위협, 한미의 동맹 강화를 통한 맞대응으로 강 대 강 구도가 선명해지고, 중국의 대한국 압박 강도도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상당 기간 대화보다는 긴장 고조와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