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금 동결' 지시에 빚 느는데, '방만 경영' 탓만?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경영 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개혁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동안 정부 책임은 없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권 입맛에 맞으면 전문성이 부족해도 요직에 임명하는, 이른바 낙하산 문화부터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정부 발표를 놓고, 우선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돈을 쌈짓돈 쓰듯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이미 코로나로 전국 105만 가구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된 데에 최소 1년을 추가하는데, 이 손실은 고스란히 LH 몫이 됩니다.

KTX 요금도 11년, 고속도로 통행료는 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코레일과 도로공사 부채는 각각 7조 8천억 원과 6조 8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한전은 2013년부터 약 9년간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는데, 정권 바뀌니 돌아온 건 방만 경영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리 잡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과 산하기관 요직 30%를, 기재부와 과기부·산업부 등 소위 힘 있는 3개 부처 출신 관료가 장악한 게 현실입니다.

[김호균/명지대 명예교수 :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그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단순히 예산 얼마 줄이기식의 단기 처방전을 넘어서 본질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