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공수교대..'文정부' 끌고온 與, 한 방 없던 野 [정치쫌!]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5년 만의 여야 공수교대
박범계 "총장 없는데 인사" 한동훈 "의원님이 패싱"
野는 공격 무디고, 與는 '前정부 책임론' 내세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가운데, 여야 모두 전·현정권 비판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공수를 교대한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방어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법인세 감세, 사척 채용 등을 두고 공격에 나섰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방이 대표적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 첫 날 한 장관과 박 의원의 만남은 회의 시작 전부터 화제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을 지적했지만 한 장관은 “과거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하셨다”며 “그때와 달리 (이번 인사는) 충실하게 했다”고 받았다.

박 의원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내가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했다. 그런 협의가 패싱이냐”고 재반박했지만, 한 장관은 “저는 검찰의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물어봐도 저만큼 인사에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대검 총장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때 박 의원은 한 팔을 단상에 기댄 채 아무 말 없이 한 장관을 바라보면서 20초 가량 침묵했다. 침묵을 깬 건 한 장관이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다. 과거에 지난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의 참패”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도 무딘 측면이 있었다. 민주당은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성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공세를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음주운전 문제는 내세우지 않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전 정부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엄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적극 활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당정 간 의견이 상충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을 텐데 승인을 거쳤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북송은 위법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상반된 발언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였는지를 두고 국가안보문란TF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자 강제북송 과정이 문제였다며 공세 포인트를 선회하기도 했다.

태영호 의원이 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저항하는 어민을 제압하는 과정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고 질문했을 때도 이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태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부가 유엔사에 제출한 문서엔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명시됐다고 해명했다. ‘강제 북송’이 아닌 ‘송환’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의 문제점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임이자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인세 감세의 취지를 설명할 시간을 줬고 ,조명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3만5000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