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표지' 없는 한강변에 낚시의자 놓자 지뢰 폭발.."국가 배상해야"

대인지뢰 폭발로 심장 다쳐.."예견 가능, 8045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뢰지역 경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 지뢰를 건드려 다친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로 다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045만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합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의자를 설치했으나 갑자기 지뢰가 폭발해 심장 등을 다쳤다. 이 지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대인지뢰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역 근처에서는 두 달 뒤에도 국군의 대인지뢰가 두 차례 발견됐다.

이에 A씨와 가족은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을 포함해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뢰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제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 장은 법률상 경계표지를 설치하게 돼있다며 "사고지역이 지뢰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경계표지가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된 점, 사고 이전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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