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일탈 심각성 따져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조영오 경기대 교수 "규칙 위반은 애착 결여, 폭력은 학대 등 영향"

"처벌 강화로 범죄 예방"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법무부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년 비행과 범죄를 줄이려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일탈 정도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학계에 따르면 조영오 경기대 범죄교정 전공 조교수는 최근 경찰학연구에 실린 논문 '청소년 초기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 규칙 위반과 폭력 행동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경미한 일탈인 '학교 규칙 위반'과 심각한 일탈인 '폭력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학교 규칙 위반의 경우 부모나 교사에게 갖는 애착 등 긍정적 관계의 결여로 발생하는 반면, 폭력 행동은 가정 내 학대나 비행 친구와 같은 부정적 관계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학교 규칙 위반 소년은 친(親)사회적 친구가 있고, 이들이 심각한 일탈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조 교수는 양 그룹의 소년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일탈의 경우 청소년기에 한정된 비행·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부모나 선생님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일탈인 폭력은 학교·지역사회·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최근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듯하다"며 "소년법 개정의 주요한 핵심은 처벌 강화를 통한 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억제지만 이러한 효과는 법 개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일탈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차별적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처분 연령을 낮춘다면 아직 부족한 저연령 비행 청소년의 처우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촉법소년이 처벌보다는 교화가 초점인 소년법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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