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미국 국방장관은 7월 29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반현안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미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공동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ㅇ 특히,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강조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결연히 공동대응하면서,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을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 및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양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동맹의 억제력 향상과 한미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안보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강화와 함께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