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부터 초등학교 간다.. 교육부, 대대적 학제개편 예고

1년 빨리 입학.. 취학연령 하향
4년에 걸쳐 만 5·6세 통합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도 '탄력'
尹 "방안 강구".. 자사고는 유지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 7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려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당장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제개편안이 추진되면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또 올해 12월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