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들 연년생인데 어쩌죠?".. 교육부, 초교 입학 1년 낮춘 학제 개편 관련 연내 대국민 설문조사

내년엔 학제 개편 시안→2024년 확정 후 시범 실시→2025년 전국 확대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두 번째)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학제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른다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번 학제 개편의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꼽힌다.

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라고 이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 입학 연령의 경우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만 6세가 된 다음 해’란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2019년생 일부부터는 한국 나이로 7세에 입학하게 되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 한계 문제로 인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될 경우,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직 출범 전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본격 실행과 관련해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한다. 이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과정, 돌봄 환경 등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기존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국 모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존치될 거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