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부처 확대 왜?..'靑 윗선' 기소 겨냥한 듯

[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산업부에 이어 통일부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자 검찰은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

지난 3월 산업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들을 동시다발 압수수색 하고 당시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넉 달간 수사가 숨 가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렸고, 백 전 장관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로 관측됐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15일)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산업부와 함께 고발당했던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다시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속에 다른 부처들로 수사 범위를 넓혀 여러 부처 인사에 공통으로 관여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 인사를 하나의 잘못된 인사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한 당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건 시기와 성격 등이 산업부와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당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현상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미 환경부와 산업부를 수사해본 만큼 다른 부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환경부와 산업부 모두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개별 부처를 넘어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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