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하겠단 '감세'..13조 vs 60조, 뭐가 맞나요?

[앵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감세정책에 시동을 걸었죠.

법인세나 종부세, 소득세 등 깎아준다는 세금 종류도 많은데,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감세로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세금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부터 소득세, 종부세 등 갖가지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17일) :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감세가 진짜 현실이 됐을 때 세금이 얼마나 덜 걷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줄어드는 세금 수입이 13조1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6조4천억 원이 줄고, 내후년은 내년보다, 그러니 전년 기준으로 7조3천억 원이 감소하니까 다 합치면 결국 13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제까지 세수효과를 설명할 땐 이렇게 직전 연도와 비교하는 셈법을 썼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6조 원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이런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하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나라 살림 손실을 적게 보이려는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직 감세가 이뤄지지 않은 올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5년 동안 감소하는 세금 수입은 60조 원을 넘어갑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 수석연구위원 : 국민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세수 추계를 얘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것은 국민이 13조 원이라는 순액법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정부 역시 세수 효과를 설명할 때 이번처럼 한 가지 셈법만 내놨던 건 아닙니다.

[임재현 / 당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 : 금년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순액법으로 +40억 원, 누적법으로는 -4천700억 원입니다.]

처음부터 두 셈법을 모두 발표했다면 없었을 논란인 만큼, 정부가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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