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많으면 불이익.. 文정부 임명 기관장 물갈이 예고

경영평가 시스템도 확 바꾼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뉴스1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를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채가 과도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 시 경영 성과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 등 항목은 배점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교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적 하락과 부채 급증 등 ‘성적표’를 근거로 물갈이 인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인 공기업 기관장·이사 수는 총 60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은 올해 임명됐고, 임기 만료 연도는 2023년이 15명, 2024년 이상이 42명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전체 경영평가 100점 중 7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인권 교육,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상향 조정해 지난해에는 25점까지 높였다. 반면, 같은 기간 15점이던 영업이익률 개선 등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은 5점으로 낮췄다.

당시 관리·평가 방안이 변경되면서 공공 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으로 공공 기관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000억원 영업 적자에 이어 올해는 20조~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해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은 한국석유공사도 2018년부터 동해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공공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작년 10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