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근본 수술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초·중등과 대학 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교부금에서 일부(올해 3조6000억원)를 떼어내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만들고 이를 대학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들이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일부(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1971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도 내국세가 늘면서 전체 교부금 규모는 폭증하기만 했다. 교육감들이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할 정도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유·초·중·고 학생 수는 34% 줄었는데, 교부금은 무려 4배로 늘어났다. 재작년과 작년 11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재난지원금을 4700억원 지급했다. 중·고교 입학 준비금을 1인당 30만원씩(서울) 주고, 교복비나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 교육청도 여럿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3조7337억원이 더 들어오자 이 중 2조7000억원은 기금으로 쌓아 두기로 했다. 쓸 곳을 찾지 못해 일단 저축해 두기로 한 것이다. 반면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국가 예산이 이렇게 엉터리로 쓰여도 되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교부금 제도를 고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혈세가 흥청망청 버려지는 듯 쓰이는 것이 보이지 않나. 아무리 정부 정책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도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마저도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일 뿐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 교부금법을 고쳐 교육 재정의 균형을 이룬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