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교육부, 입학연령 한살 낮추기로
한번에 입학하면 교육현장 혼란
4년간 25%씩 쪼개 순차적 확대

정부가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2022.7.29 /연합뉴스

박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면 지역이나 가정 여건이 달라서 생기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년 일찍 입학하면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일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춰 노동 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구체적인 비용 추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구체 시안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책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4년간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어느 한 해 만 5세와 만 6세 아동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르칠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수업 환경이 열악해지고 입시·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결국 살아나게 됐다. 박 장관은 “자사고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고교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