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굴기' 견제.. 364조원 투입 美에 공장 설립하면 세제 혜택 지원받는 기업 10년간 中투자 제한
미국 하원이 28일(현지 시간) 중국을 견제하고 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800억 달러(약 364조 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 법안을 가결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상원 통과 하루 만으로 조만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세액 공제 등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 연구개발(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20억 달러) 등의 직접 투자를 골자로 한다. 특히 미 20개 주에 걸쳐 지역 기술센터를 건립하고 미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등 반도체 육성을 위한 토대를 닦는 데 2000억 달러를 투입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 각각 남부 텍사스주와 서부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등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26일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가진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터라 SK의 수혜도 예상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 전체가 세액 공제로 약 240억 달러(약 31조3200억 원)의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반도체 인프라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상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중국 배제가 목적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는 ‘가드레일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최신 기술이 아니어서 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전통 반도체(Legacy Chip)’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반도체, 28나노 이상의 시스템반도체 등이 전통 반도체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관계자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나 ‘전통 반도체’의 의미가 모호해 결국 해당 기업과 미 상무부 간 협의를 통해 자금 지원 및 대중 투자 규제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일본 또한 29일 외교 및 경제 각료회의 ‘2+2’에서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차세대 첨단반도체 양산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을 모아 추진 중인 반도체 동맹 ‘칩4’에 한국 및 대만의 활발한 참여 또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