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임금 조정

추경호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한다. 공공기관 중 민간과 겹치는 기능은 축소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 ▶예산 감축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등 공공기관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44만9000명이 일하고 792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34.4%) 증가하고 부채가 84조원 불어났다. 2017년 13조5000억원이었던 공기업 영업이익은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나 새로운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인력이라도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기능도 축소한다. 공공기관이 개방해 운영하는 숙박시설, 민간도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 등이 대표적인 손질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 조직·정원 조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조정 이후 발생하는 초과인원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임직원 인건비도 절감한다.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신규 수당 신설은 막는다.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주는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예산은 당장 올해부터 줄이도록 했다.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는 10% 이상 절감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매각할 계획이다. 콘도·골프 회원권이나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이 적은 부동산 자산 등이 해당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