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 야당 "중립성 흔들 발언"

최재해 감사원장(앞줄 가운데)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둘째 줄 왼쪽 첫째)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끝까지 들어요, 내 말 듣고 답을 해요!”(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지 않습니까!”(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과 감사원의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칠게 충돌했다.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사법원 등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회의였지만 ‘신스틸러’는 단연 유 총장이었다. 야당 의원들 공세에 유 총장은 “저는 평생 누가 시킨다고 뭘 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질의 도중 뒷목을 잡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 하반기 공수처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 후 첫 기관 감사다. 최 원장은 “공수처 통신 조회 등 인권 수사 관련 문제점이 많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잘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하반기에도 감사원과 야당 간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불편한 관계인 유 총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최 원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유 총장을 “실세 총장이라 소문이 나 있다”며 불러세운 뒤 곧바로 3년 전 유 총장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입건됐다는 기사를 스크린에 띄웠다. 김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유 총장은 곧바로 김 의원의 말을 끊고는 “100% 오보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유 총장의 언성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서 더욱 커졌다. 두 사람은 2년 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과 정권에 찍힌 월성원전 감사 담당 국장으로 마주했던 구면이다. 당시엔 박 의원의 일방적 질타가 이어졌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박 의원은 유 총장의 의료진 폭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유 총장은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다”고 받아쳤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오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원 특별 감사를 언급하며 “제보를 받고 시작하지 않았느냐. 야당 정치인인 권익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감사가 아니냐”고 최 원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제보 사항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감사원에 권익위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윤핵관이라는 모 의원이 지적하니까 곧바로 권익위에 감사 자료 요청이 들어간 게 우연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고 묻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법률상 직무에 관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이다. 최 원장의 답변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저도 귀를 좀 의심하게 되는데, 조 의원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 하신 것 같다”고 재차 질의하며 발언을 수정할 기회를 줬다. 이에 최 원장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놨고,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