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입학 만 5세부터"..시작부터 논란 예고

[앵커]

교육부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여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는 건데, 사립유치원들은 벌써부터 학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1949년 만 6살로 정해졌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살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 살이라도 먼저 공교육 체제 내에서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애/교육부 장관 :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중고 12년제인 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원과 교실 확보 문제로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2025년에는 2018년생과 2019년 3월생까지, 2026년에는 2019년생과 2020년 6월생까지 입학하는 등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은 과거 보수, 진보 정권 모두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 5살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유치원 폐원과 유아교사 실직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 5살 입학은 유아 발달에도 안 맞고 입시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5세, 6세 아이를 한 교실에 섞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은 만 5세 아동의 교실 생활, 그 다음에 학습을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내년에 시안을 만든 뒤 이르면 2024년 시·도교육청별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윤희진/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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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