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검사비 논란에 "밀접접촉자는 검사비 지원"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3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 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이 검사비 지원 방안을 내놨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무증상자여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병·의원에서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보험이 적용돼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급) 정도만 내면 됐지만 무증상자는 3만∼5만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2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검사비 지원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구두로 확인해 건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여행용이나 회사 제출용 등 개인 사정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이 검사를 독려하고 검사비를 경감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도 확진자 동거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면 병·의원에서 RAT를 받을 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학교나 회사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시 선제 검사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설명을 포함해 (역학적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6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방역 정책이 전파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정부 주도의 촘촘한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집단(회사·학교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나 이에 따른 검사 등이 권고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