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논란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해마다 1조 원씩,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방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요.

전라북도도 올해 4백60억 원가량을 배정받았는데, 과연 어떤 곳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서승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현재 전북 인구는 백78만 7천여 명, 한 해 전보다 만 6천여 명 줄었고, 심리적 한계라던 180만 명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심각하게 소멸을 걱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해마다 1조 원씩, 10년 동안 10조 원을 지방에 대응기금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11개 시군도 올해 460억 원가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편성안을 보니 2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쓰여있는데, 면면을 보니 대부분 기존 사업들의 재탕입니다.

가상 현실 스포츠 마을 오락관 등 일부 사업은 과연 인구 늘리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까지 듭니다.

산책길 조성 등은 이미 수차례 비슷한 용역이 있었는데도 또 용역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수진/국민의힘 전북도의원(지난 27일) : "지금 여기까지 삭감돼서 올 정도까지면 의원들한테도 다 이해를 못 구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되고..."]

전라북도는 지난 2월 기금이 배분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일이 촉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정부에 반납해야 해야 하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추가 예산 확보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지난 27일) : "이번에 선처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온 각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은 특히, 전북에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젭니다.

보다 많은 고민이 들어간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