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이영주 2022. 7.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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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법카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법카 의혹'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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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법카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법카 의혹'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시민단체 등이 이를 두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배 씨를 고발했다.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배 씨는 지금까지 김 씨를 상대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사건 본류인 '법카 의혹'과 관련한 배 씨의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경찰이 배 씨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선거법 사건 조사가 진행된 데다, 경찰이 다음 달 중순을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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