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부정승차 1년에 18만명
가산금 상향 등 제도 개선 목소리
열차 부정 승차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어린이표로 타거나, 열차에 타자마자 승차권을 취소하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올해 상반기 부정 승차로 적발된 사람이 9만명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하루에 494명이 부정 승차로 적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열차 부정 승차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4만건이던 부정 승차 건수는 2021년 17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8만건 이상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 승차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임승차(무표승차)’다. 전체 단속 건수 중 91%가 무임승차다. 코레일은 어른이 어린이표를 이용해 열차에 타거나 청소년 대상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열차가 출발한 뒤 10분까지는 예매를 취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승차 후 승무원의 검표가 끝나자마자 예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 정기승차권을 구매한 후 바로 반환하고 나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국철도는 첨단 정보기술(IT)과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해 부정 승차 단속에 나선다.
가산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열차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가 걸리면 규정 요금의 30배를 내야 하고, 어린이표나 청소년표를 성인이 이용했다가 단속되면 규정 요금의 10배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무임승차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요금의 50%만 더 내면 된다. 시민 박모씨는 “개찰구가 없어서 무임승차를 시도하기가 쉽다”면서 “무임승차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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