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지원법' 발효 서명만 남아

'중 견제' 산업 육성안 하원 통과

미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28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43표, 반대 187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처리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다.

법안의 골자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일상용품의 가격을 낮춰주고 미 전역에 고소득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가량은 한국(28%),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대중국견제법’ 처리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법안에 포함된 기후변화 관련 내용에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반도체 부문만을 떼어내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