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정원 축소, 경비·업무추진비도 삭감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기능 통폐합·간부직 비율 낮춰
신규 채용 규모 축소 가능성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문제 삼으며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의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 중 생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대한 조직 규모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보다 줄이고, 지방·해외조직 등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간부직 비율도 낮추고 지원·파견 인력 규모도 조정한다. 기관의 정원과 현원 차이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해 그 차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은 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축소되고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원 감축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당장 내년부터 기관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줄어들고 임직원 보수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키로 했다. 내년에는 경상 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3% 이상 축소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검토·조정한다. 12월에는 기관별 임금 수준과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직원 급여까지 조정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