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사고 존치, 외국어고는 폐지

[윤석열 정부]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박순애 부총리 "외고 폐지 또는 전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외국어고등학교(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강조하며, 자사고·외국어·국제고 유지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2020년 이후 중단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5년 주기)를 재개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외국어고는 존치하기보다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과 과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교과특성화학교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조기 양성한다’는 목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일반고도 ‘외국어 특성화학교’ ‘과학 특성화학교’ 등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며 “운영상의 묘미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 설명했다. 교과특성화학교란 ‘2020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계획’ 등에 근거해 과학·어학·예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해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고로 전환돼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되면 경우 기존 특목고와 같은 학생 선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고도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춰 육성할 분야가 맞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