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만원 재난 지원금..선심성 예산 여전

(앵커)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도민 1명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새도정과 의회가 들어서며 어떻게 예산을 조정할지 눈길을 끌었는데 나누기 식으로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 한명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무상급식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됩니다.

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제주도민들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12대 도의회가 처음으로 조정에 나선 예산 심사에선 선심성 예산 뿌리기 관행이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1차 추경 예산에선 68개 사업비를 삭감해 248개 사업비를 증액됐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이 12억원 감액됐고, 이중섭 미술관 시설비가 대부분 삭감되는 등 107억원이 조정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읍면동에 나눠졌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잡히지 않았던 공동체 활동지원비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증액 지원하고 해외 연수비를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처의의자교체와과 기자재 비용 수천만원을 증액하고 해외 연수 비용도 증액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 예산 4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추경 예산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선 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경학/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예산확정 전 긴급 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남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 추경 예산 1290억원 중에서는 114억원이 조정된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 지원 예산 42억원이 삭감됐고,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예산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감액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