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비, 무증상자도 5000원

8월2일부터.."숨은 감염자 관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도 민간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책무’를 강조했다. 정부 기조인 ‘과학방역’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다음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무증상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을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증상이 없을 경우엔 3만~5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비용 때문에 검사를 기피해 ‘숨은 감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당국은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근 확진 후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줄인 것을 두고 ‘각자도생’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대책은 정부 계획만큼 빠르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일 전국 1435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열흘 가까이 지나서도 810개 병상만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검사·진료와 처방을 모두 할 수 있는 병·의원인 ‘원스톱진료기관’은 이달 중 1만개 확보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7729개에 그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목표치 70개 중 45개가 설치됐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5320명으로 1주일 전(22일·6만8597명)보다 1.2배 많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