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깨졌다" vs "소가 웃을 일"..내달 우유대란 현실되나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 열린 '낙농 말살 정부·유업체 규탄! 강원도 낙농가 총궐기대회'에서 도내 낙농인들이 규탄의 뜻을 담아 원유를 큰 통에 쏟아붓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낙농가가 내달부터 적용될 '낙농 제도 개편안'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고수 중인 가운데 양측 간 제도 개편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원유 가격이 유지되는데 이 경우 낙농가가 원유 납품 거부 등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 정부 "협의 의미 없어"…낙농가 "사룟값에 소득 급감"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한국낙농육우협회와의 낙농 제도 개편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낙농협회 측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낙농협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논의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농협·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간담회는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낙농협회 측과도 신뢰가 회복되면 다시금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가 입장을 발표하자 낙농협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정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들며 원유가격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단해버렸다는 게 낙농협회의 입장이다.

낙농협회 측은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낙농가를 선동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정부가 악감정을 내세워 국내 낙농가 대표 단체인 협회를 패싱해왔으면서 갑작스럽게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룟값 폭등세 지속에 따라 현장 낙농가들이 육성우 감축에 나서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1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일일 1t을 납유하는 농가가 15일 유대로 사료비, 약품비 등을 공제하고 4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 열린 '낙농 말살 정부·유업체 규탄! 강원도 낙농가 총궐기대회'에서 도내 낙농인들이 원유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행선 달리는 양측…식품업계 "밀크플레이션 가능성"

농식품부와 낙농협회는 현재 원유(우유의 원료)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을 골자로 한 '낙농 제도 개편안'을 두고 대립 중이다.

정부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대해 음용유 수요가 줄어 물량이 남는데도 가격이 남는 방식이라며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된 개편안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반면 낙농협회 등 농가에서는 개편안이 도입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원유를 활용 목적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면 생산자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부 농가에서는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식음료 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낙농업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식음료 업계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 중단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생산자부담이 더해지면 하반기 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며 "우유로 만드는 음식물, 과자, 커피 음료 등이 모두 영향을 받아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남도지회가 지난 11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원유 가격 인상 등을 촉구하며 원유를 쌓아둔 채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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