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대책.. "정부 차원 지원 있어야"

◀ 앵커 ▶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에는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수급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햅쌀 출하를 앞둔 요즘 예년 같으면 텅텅 비어있어야 할 미곡처리장 저장고가 하나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잉생산에 소비까지 줄면서 쌀이 남아돌기 때문인데 올해만 시장격리를 3번이나 실시했지만 도내 재고량은 여전히 12만 4천 톤에 이릅니다. 

당장 내년도 쌀 생산부터 크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전라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도 재배면적을 5천 헥타르 가량 줄이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주는 생산장려금 지원 면적도 올해보다 1200헥타르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헥타르 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른 작물로의 재배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갈(계획이다)"

여기에 쌀값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농협에는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열어 손실 일부를 보전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대책만으로 쌀의 수급안정을 찾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농가 신청에 의존해야 하는 재배면적 감축은 올해도 목표치의 65% 수준에 그쳤는데 직불금 제도 손질과 함께 각종 보상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타작물 지원사업도 손을 봐야 하는데 정부 사업이 종료된 지난해 전라북도는 오히려 벼 재배면적 3.3%나 늘었습니다. 

도가 없는 살림에 지원하는 자체 생산장려금은 정부 지원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쳐 실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은 결국 쌀 산업 전반을 바꿔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해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