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공공의대, 낙동강 오리알 신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5년 째 답보
국민의힘 이용호, 민주당 일부 책임론 제기
민주당 김성주, "발목 잡은 것은 국힘" 발끈
국회 보건복지위 전북 의원 전무, 난맥상

전북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대통령 지역 공약에서 빠진 가운데 국회 해당 상임위에는 전북 지역구 의원이 전무해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내 근접 지원 세력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호 의원이 표류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일부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김성주 의원은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의 반대 등 법안 통과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이 공공의대 설립에 있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이 확인된다.

제380회 보건복지위(2020년 7월 30일) 속기록에 따르면 강 의원은 "경남에는 의대가 1개 밖에 없다"면서 공공의대 문제를 빌미로 경남 지역 의대 신설을 연계시키려 했다,

강 의원은 제382회 보건복지위(2020년 9월 17일)에서도 법적 근거없이 공공 의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또 다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제383회 보건복지위(2020년 12월 22일)에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면 남원으로 정해 놓지 말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이용호 의원은 제382회 보건복지위(2020년 9월 17일) 발언을 통해 "당·정·청이 2018년 4월 11일 논의를 통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발표했는 데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하고 야당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도 당시 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용호 의원에게 지난 15일 발언의 정확한 경위를 물었지만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번번이 좌절되는 등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보이지 않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돌출 발언 등 난맥상 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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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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