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제도는 부실, 차별은 일상..기댈 곳 없는 이주노동자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이민자와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정말 열악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장면 어제(28일) 보도했는데 인상에 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2년 전에 이주노동자가 불법 건축물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법 주거 시설을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연장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듯이 제가 다녀온 곳만 해도 배수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비닐하우스, 가건축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앵커]

저곳이 바로 배수시설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군요. 저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기자]

매년 3000건씩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포만 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허가할 때부터 저런 걸 점검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고용주가 낸 허가서를 살펴봤습니다.

비닐하우스 건축물 주소를 그대로 썼는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고용주 횡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방 1채를 8명에게 쓰도록 하고 월세는 200만 원 넘게 걷어갔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샤워실이 보이게 누군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물을 끄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는 지자체가 예산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월세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앵커]

목욕하는 시설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본다는 건 이건 열악하다는 걸 넘어서서 인권유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번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인신매매요?

[기자]

20년 만에 한 단계가 떨어진 건데요.

그 이유로는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함에도 정부가 피해자를 가려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3등급인 나라 중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를 보면 다문화 2세들 수업받는 모습이 나오던데 언어에 무척 어려움이 있던 것 같군요.

[기자]

저희가 만난 다문화 학생들 우선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걸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한국어도 어렵고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건데요.

전교생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학교들에서도 외국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앵커]

제도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네요. 여기에 차별적인 시선까지 있어서 이거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저희가 다문화 학교 명단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도, 국회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공개할 수 없다고요?

[기자]

공개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차별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