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이 감사원 존재 이유 부정.. 최재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尹정부 '정치보복 지원' 시인"
"오죽 황당하면 김도읍 위원장이 귀를 의심케한다 했겠나"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 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지원’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논평했다.

29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이 전방위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정치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한 발언”이라며 “‘블랙리스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의 감사 이유는 하나 같이 핑계”라고 짚었다.

이어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 기관이다. 그런데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다니 충격적”이라며 “오죽 황당하면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인조차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말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주요 국정현안 감사를 적기에 하고자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로 국정 위험 요인을 제거해 윤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올바른 감사를 하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데 국민이 납득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감사원법을 부정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감사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아,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탄식했다.

이어 “아니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반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