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방만경영' 탓.."낙하산 인사 관행 없애야"

<앵커>

오늘(29일) 발표에 대해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동안 정부 책임은 없었느냐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정부 발표를 놓고, 우선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돈을 쌈짓돈 쓰듯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이미 코로나로 전국 105만 가구 임대료가 2년간 동결된 데에 최소 1년을 추가하는데, 이 손실은 고스란히 LH 몫이 됩니다.

[LH 관계자 : (임대료) 동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는 그게 부채로 가는 거죠.]

KTX 요금도 11년, 고속도로 통행료는 7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코레일과 도로공사 부채는 각각 7조 8천억 원과 6조 8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한전은 2013년부터 약 9년간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전기요금을 동결해왔는데, 정권 바뀌니 돌아온 건, 방만 경영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최철호/전국전력노조 위원장 : 국민들이 그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어떻게 그것을 방만 경영 탓으로 하느냐고요.]

또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리 잡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과 산하기관 요직 30%를, 기재부와 과기부, 산업부 등 소위 힘 있는 3개 부처 출신 관료가 장악한 게 현실입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소위 낙하산을 철저히 배척해야 진짜 개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김호균/명지대 명예교수 :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그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단순히 예산 얼마 줄이기식의 단기 처방전을 넘어서 본질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