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복지 줄인다..노조 "민영화 수순" 반발

정부 "지난 정권에서 공공기관 생산성 떨어져"

[앵커]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간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의료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직원 복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인원이 11만 5000명이 늘고,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며 인력과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해도 되는 사업은 접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도 줄입니다.

다만 민영화를 뜻하는 건 아니고, 정원을 줄여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 모두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혜택을 줄여가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고, 거대한 청사의 업무시설 일부를 팔거나 빌려준단 겁니다.

교육비나 보육비는 물론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경조사비 지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간에 사업을 넘기고 정원을 줄이겠단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강철/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조금씩 넘기는 것이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민간과 경쟁하는 걸 통째로 넘겨라'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 생각…]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이미 줄여나가고 있는데, 방만하다고 규정한 건 공공기관 때리기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초 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비판 성명을 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