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예산 줄이고 건물 팔아라" 공공기관 개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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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 다음 달까지 알아서 개혁안을 내놓으라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350개 공공기관에 각자 이런 부실경영 사례를 어떻게 고칠지, 다음 달 안에 해결방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기관별로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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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 다음 달까지 알아서 개혁안을 내놓으라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예산과 직원은 줄이고, 건물과 각종 자산은 팔라는 겁니다.
먼저, 정부 방침의 자세한 내용을 조기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스공사가 8년 전에 지은 대구 본사 건물입니다.
레인 7개짜리 실내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같은 복지시설에만 3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모두 350개 공공기관에 각자 이런 부실경영 사례를 어떻게 고칠지, 다음 달 안에 해결방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사이에 부채와 직원 수가 늘어나는 방만 경영이 심각해졌다면서, 우선 출장비나 부서 운영비 같은 예산부터 즉시 10% 이상 줄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기관별로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사람도 줄입니다.
청년층 채용은 유지하지만, 정년퇴직이나 퇴사자가 나와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건물도 팔거나 지역 기업 등에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원 복지용으로 사뒀던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은 팔고, 퇴직금과 학자금 같은 복지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떨어트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잘 지키는지 해당 기관은 물론, 감독 부처 평가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각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별도 지표로 신설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최하늘)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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