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경찰국장에 非경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 "경찰·행안부 가교 역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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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행안부는 29일 "경찰청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비경찰대 출신이 초대 경찰국장 보임을 맡게 된 것이다.
비경찰대 출신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데 따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있어 경찰대 출신에 대한 우대가 줄어들고 비경찰대 출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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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5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국은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권 등도 맡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을 통한 정권의 입김과 수사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김 국장은 경찰 내부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국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생활 중 가장 부담이 큰 보직을 맡았다”며 “누군가는 가야할 길이고 제게 부여된 숙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경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의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경찰 조직, 인력 개선 부분에서 경찰국이 경찰과 정권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경찰대 출신이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데 따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있어 경찰대 출신에 대한 우대가 줄어들고 비경찰대 출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경급인 경찰국 과장 인사는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경찰대 개혁 이슈가 경찰 조직 내부를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경찰대 출신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과장급 인사는 골고루 하려고 한다”며 “(경찰국 내에)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경찰국 구성원들의 인선 결과는 출범 하루 전인 1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사무실은 경찰청, 서울청과 근접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 꾸려진다.
야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며 “위헌과 위법을 주장하는 분은 이런 조문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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