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대통령실 직원 깜깜이, 유독 우리나라만?

[뉴스데스크]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대행의 문자에 등장하는 강기훈이라는 이름.

며칠이 지나서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드러나 또 사적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지인, 권성동 여당 대표 대행의 지인까지.

줄줄이 사적채용 논란을 빚어왔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채용했다면서, 채용 과정과 직위, 직책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 직원들의 신상은 국민들이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일까요.

국내외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알고보니'팀은 대통령실에 행정관과 행정요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비공개 사유를 밝혀왔습니다.

근거는 정보공개법 9조 1항으로,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이유를 들었고, 또 검사, 입찰 같은 업무의 공정성 훼손을 제시했는데, 로비나 청탁을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급 비서관까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1급 이상은 어차피 재산공개 대상입니다.

결국 그 아래 약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다른 부처들은 어떨까요.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안보와 직결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15개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로비, 청탁 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업무의 공정성은 공개를 통한 감시와 견제로 지켜야 할 원칙이지, 직원 명단을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성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오히려 익명성을 주어서 로비나 로비 압력으로부터 오히려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백악관, 영국의 총리실은 소속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은 물론 심지어 연봉 액수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연방총리청 조직도를 통해 직원의 이름과 성별, 담당 부서,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 이하 내각부 소속 간부 명단과 직책을 공개해놨는데, 내각정보조사실같은 정보기관을 제외하고는 안보와 관련없는 부서의 경우, 8개 직급 중 6급 직원의 이름과 직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비공개는 과거 정권 때부터 굳어진 관행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이자 그들의 급여인 세금을 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적 추세에 비춰 아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 / 연출: 정다원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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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 / 연출: 정다원 / 영상편집: 류다예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349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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