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2만 원' 1인가구, 내년부터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 앵커멘트 】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정치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이 소득이 5.47%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약 9만 1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 기준을 개편한 이후 가장 많이 올렸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한 달 생계급여 58만 원으로 살아가는 A 씨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 인터뷰(☎) :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밥 6천 원 하던 게 지금 한 8천~9천 원 해요. 그 돈(생계급여) 갖고는 힘들어요. 그냥 겨우 목숨만 연명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한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5.47%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만 3,368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면 이 금액과 실제 월 소득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낮았던 데다 올해는 유독 물가가 많이 올라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성철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한 200~300원 오르는 식료품이라든지 식자재가 있으면 그건 포기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오셨던 거거든요. 이젠 허리띠가 아니라 진짜 목줄을 조이는 듯한 고통을…."

이번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6,000억 원 수준.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