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탈원전' 공방..與 "원전수출" vs 野 "탄소중립 불가"

여야 "유류세 인하에도 체감효과 적다" 비판도

산자위 출석한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력이 후퇴했다"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으로 가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개발을 시작해 2천357억 원을 들인 (한국형 원전) APR1400은 바라카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성능인데 지금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며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사장시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함께해서 원전 수출을 강화해야 하는데 단순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정도로는 안 된다"며 "APR1400, 초고온 가스, SMR(소형모듈원전)에 이르는 최고 기술을 현실화하고, 실용화해 전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탈원전 정책을 겨냥, "원전 건설에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정책이 한 번 잘못되면 그 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이후 다른 정부가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긴다"며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치적 영향을 떨쳐버리고, 국민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 역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줄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을 재가동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달성이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RE100 달성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에 박차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어디에 보관하는가. 고리 원전이나 한빛 원전 모두 2031년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포화상태"라며 "보관할 방법을 마련했나.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가 적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휘발유 가격) 인상은 급격한데 내릴 때는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며 "유통 과정 마진으로 국민 세금이 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정유사들만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산업부에서 불공정·담합 조사도 하고, 정유사들과 점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최근 떨어지고, 유류세 내린 것도 효과를 발휘해 하루 이틀 내 (리터당) 1천800원대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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