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포털에 내 이름과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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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봤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기록이 실명과 함께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A 씨 외에도 수백 명의 절도나 강도 피해자, 심지어 변사자와 살인미수 피해자의 실명과 일부는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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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더니, 실명과 함께 과거 범죄 전력이 고스란히 노출돼 검색된다는 제보가 SBS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해봤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기록이 실명과 함께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인천의 한 경찰서가 작성한 문건인데,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에 올린 '월별 업무처리 내역'이 익명처리가 되지 않은 채 17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A 씨 외에도 수백 명의 절도나 강도 피해자, 심지어 변사자와 살인미수 피해자의 실명과 일부는 주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대응 과정도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A씨에게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고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의 범죄 관련 정보가 노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모두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9일) 밤 <SBS 8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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