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1년 앞당기고, 유보통합 추진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오늘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학제개편안은 물론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쉽지 않은 과젭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죠.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상미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학제 개편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일곱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죠?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지금보다 1년 일찍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아이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 일찍 들어와서 교육을 시작할수록,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교육 환경의 변화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학생들의 입학 시기를 앞당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미 기자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한 번에 입학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학교 공간이나 가르칠 교사가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 방법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박순애 부총리는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시행 첫해에는 7살 아이들 가운데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을 하는 건데요.

학제개편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해보면요. 

내년엔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2017년 1월부터 3월생도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5%씩 나눠서,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가면, 4년에 걸쳐서 학제개편이 완성됩니다. 

이혜정 앵커  

그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가정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될 지 구체적인 게획은 나왔습니까?

이상미 기자

네. 일단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요.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2019년도에 출생한 아이들 일부부터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최종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죠. 

유보통합은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데,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순애 박총리는 유보통합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난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일단 소관부처 문제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관할하면서, 유아교육의 교육적인 측면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교사 자격이 다른 문제, 이에 따라 교사 처우에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등 예민한 쟁점들도 풀어나갈 방침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마지막으로 자사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사고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 거죠?

이상미 기자

당초 계획에 따르면, 자사고는 2025년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학교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자사고 제도를 그대로 두는 방안을 포함해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