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초등학교 1년 빨리 가고, 자사고는 유지"

진태희 기자 2022. 7.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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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로부터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제 개편안부터,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방안까지, 앞으로 굵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는 방식으로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인터뷰: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 평생교육 특별 회계도 마련하고, 유아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제 개편은 오는 2025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연도에 7, 8세 아동의 입학이 겹치는 만큼, 출생 월을 기준으로 7세 아동의 25%씩 4년에 걸쳐 진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흐지부지됐던 '유보통합'도 본격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를 교육부가 맡아, 인력과 예산 등 정비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자격과 처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존치와, 외고 폐지·전환 방안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세부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합니다.

표집 평가로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도록 해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내년 신설됩니다.

향후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 각각 1만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교육방향에 대한 대규모 수요 조사를 실시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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