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보육통합' 찬반 팽팽..예산·법안까지 산 넘어 산

[앵커]

만 5세 입학과 보육통합, 자사고 존치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모두 찬반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

교실과 교사 확보 같은 인프라, 예산 문제부터 법 개정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낮추면 만 5살과 6살이 동시에 1학년이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 4년간 학생이 25%씩 늘어나는 겁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4년 동안에 늘어나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의 숫자하고 비슷해서 그래서 현재 가용하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원 노조는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유치원 교사 노조도 유아 발달을 무시한 채, 아이들을 학업 경쟁에 일찍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학령인구는) 농어촌이 주는 것이지 도시가 줄지 않습니다. (도시는) 추가로 25%가 더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더 생긴다고 봐야 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면서까지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필요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합치는 유보 통합은 해묵은 숙원 사업이지만, YS 때부터 추진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와 예산, 교사 자격 등이 모두 달라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선데 특히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부정적입니다.

[박영란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장 : (어린이집은) 정말로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한 이 (교실, 운동장 등) 규격 맞추기도 어렵고요.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풀면) 우리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유아교육이 하향조정돼야 해요.]

자사고 존치는 진보교육감들이 학교 평가와 재지정 권한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대입체제 개편은 대규모 설문조사에도 원만한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또, 첨단 인재 양성 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때문에 지방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개편은 교육청이 반대하고 한계대학 정리는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불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계획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서, 국회 문턱부터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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